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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임대 주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임대주택 가운데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영구임대주택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024.03.19 - [사는 이야기] - 임대주택이 무엇인가요?
1. 영구임대아파트란?
영구임대 아파트는 임대주택 가운데에서도 수요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서울 내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도 있어서 더욱 수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 좁은 평형에 낡은 시설물이 다소 문제가 됩니다.
가족단위의 거주보다는 1인가구나 어르신,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하늘의 별따기라고들 합니다.
여러 자격기준이 있고 여기에 충족해야 입주가 가능하지요~~
모든 임대주택들이 그러하지만 입주했다 하더라도 재심사를 통해 퇴거되기도 합니다.
평형별로 소득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득기준>
- 60제곱미터 이하
전년도 가구의 월평균소득 70% 이하
5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월평균소득 50% 이하에게 우선공급
50~60제곱미터 이하이 경우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60제곱미터 초과
전년도 가구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동차 기준>
이 부분이 참 애매한데요....
2024년 기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3,683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차가 3,683만원 넘기란 쉽죠...
그렇지만 이건 현재 기준의 차량가액이다 보니 구입 시 차량가액이 아닙니다.
위의 차량가액 조회를 통해서 정확히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
모든 재산을 합해서 3억 6,100만원 이하
3.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공고가 먼저 떠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https://www.i-sh.co.kr/main/index.do)
그외 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www.lh.or.kr/index.es?sid=a1)
로 들어가셔서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서비스도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그외 이야기
영구임대아파트를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단위가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이상 가족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는 불가능하죠.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가족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1인 혹은 2인가구를 위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지요.
임대주택도 있으나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엘레베이터 입니다.
특히, 거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임대아파트에 꼭 입주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이 우선입주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이 입주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3인 가족이시라면 행복주택을 생각해 보시고 4인 가구시라면 장기전세 등을 통해
조금 더 큰 평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이야기해볼까요?
영구임대아파트는 대체로 모여있습니다.
한 단지 전체가 영구임대아파트인 경우이지요~~
그러다 보니 영구임대아파트 전체가 슬럼화됩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인가구의 특성상 가족단위의 가구보다
주변 환경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동네는 슬럼화되고 주변 이웃들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고립시키지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웃 아파트들은 펜스를 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습니다.
점점 더 고립되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학교 내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적다는 것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도 소외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다 보니 현재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몇 개의 호를 임대세대로 지정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도 유명무실하기는 합니다.
아파트 건설 시 이러한 임대호를 한쪽 구석에 배치하거나 도로로 구분하기도 하지요.
혹은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거나 주차장을 따로 쓰게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차별을 두다 보니 갈등이 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이러한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은 현재에는 없거든요.
불편함이 있지만 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은 슬픈 현실이네요.
2024.03.19 - [사는 이야기] - 임대주택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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